녹음 현장에서의 실연 이력 데이터 수집 시스템의 필요성(The necessity for the playing log collection system in the recoding session)

전문가 제언

□ 2003년 10월에 일본 저작권법이 연주자에게 성명표시권을 부여하자 연주자들은 녹음 현장의 성명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축적하여 공개하는 성명 표시 데이터베이스로의 스파이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현재 스파이더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작성 중에 있으며 곧 시험 운용을 할 예정에 있다.

□ 이와 같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적절한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각국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저작권 조약을 이행하는 와중에 있으며, 일련의 저작권법 개정이 일반 생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저작권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 2001년에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MP3 음악파일의 무단복제 및 배포와 이를 알고도 방치한 운영자가 고발된 소리바다 사건은 인터넷시대의 음악 저작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네티즌들과 관련 산업의 종사자들까지 참여하는 커다란 사회 문제로 발전한 바가 있다.

□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소리바다 사건의 이용자에게 유죄, 운영자에게 무죄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지만, 이 사건은 2005년 1월 16일부터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에서 전송권을 가수와 연주자 및 음반 제작자에게까지 확대한 점과 더불어 정보화 시대에 저작권법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이처럼, 인터넷과 디지털 컨텐츠란 새로운 기술과 매체에 의하여, 멀티미디어 컨텐츠는 실시간 배송과 One Source Multi use라는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어 저작권, 판매방식 등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법제도의 미정비와 이해 당사자들이 새로운 환경, 즉 새로운 패러다임 쉬프트에 대한 적응을 위한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

□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배송과 One Source Multi use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야기되는 소리바다의 경우같은 이해 당사자들의 충돌은 법제도 정비와 원-원을 위한 화해전략이 요구된다.

저자

Kazuo Shiin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04

권(호)

60(10)

잡지명

일본음향학회지(L142)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602~607

분석자

김*철

분석물

• 녹음 현장에서의 실연 이력 데이터 수집 시스템의 필요성.pdf [182,14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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