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시스템 효용가치의 생태학적 관점(An ecological perspective on the valuation of ecosystem services)

전문가 제언

□ 본문의 목적은 (i) 신고전주의 경제이론의 테두리와 생태학적 관점에서 생태시스템의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비판적으로 개관하고, (ii) 결정의 경제-복지적 접근을 평가하며 (iii) 생태시스템 서비스 관리에 대한 집단적 의사 결정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2장 환경시스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기술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여러 기술의 평가 결과가 숫자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 본문에서는 신고전주의 경제 이론으로 환경문제의 비용-효용의 경제성을 다루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론에 새로운 것은 없고 이 경제이론 없이도 본문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분석자는 분석에서 이를 제외하였다. 다만 이 이론의 핵심인 개인은 합리적인 소비자로서 주어진 비용으로 효용을 극대화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 이 경제 이론에서는 소비자로서 이기적인 개인이 왜 더 비싼 전기를 단순히 깨끗한 기술로 발전되었다는 이유로 공해를 유발하는 화석연료로 발전한 전기가 더 싼데도 불구하고 구입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본문의 주장은 소비자로서의 개인과 시민(국민)으로서 개인은 선호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도덕적 만족감의 구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즉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선행위를 하더라도 이기적임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 본문에서는 습지의 환경생태계의 역할을 하수처리공장 건설 운영의 비용을 그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나온다. 그러나 습지는 환경 요소로서 단순히 수질의 부영양화만 방지하는 것은 아니다. 습지는 습도를 조절하고 이산화탄소를 보전 격리하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물학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 따라서 환경적 효용을 그 역할을 하는 인간의 기술 비용으로 환산하려는 노력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으로 생각된다.

저자

Chee, YE

자료유형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120(4)

잡지명

BIOLOGICAL CONSERVATION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549~565

분석자

김*설

분석물

• 생태시스템 효용가치의 생태학적 관점.pdf [175,77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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