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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 재해와 대책·복구:고속도로에서의 강우통행금지 기준에 의한 도로관리

전문가 제언
□ 고속도로는 국가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국민의 사회ㆍ경제활동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강우 시에도 24시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신뢰성이 높은 도로이다. 그러나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라는 지형조건을 가진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 고속도로는 산간을 피할 수 없다.

□ 우리나라는 태풍이나 호우가 내릴 시에는 도로를 따라 절개한 지역의 산사태 및 낙석피해로 인한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웃 일본의 경우는 강우 시에 고속도로의 구간별 통행금지 기준치를 과학적으로 설정하여, 이 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그 구간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다.

□ 일본은 이 기준치의 설정에 있어서 해당 구간의 측정된 연속우량과 시간우량을 조합하여, 그 지역의 강우특성을 파악한 후, 강우이력도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곳곳에 기상관측기구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강우량을 측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이러한 시스템이 갖추어 있지 못해, 실제로 낙석사고나 산사태가 발생한 이후에야 교통을 통제하고 있으며, 평소의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일본식의 기준치를 설정하여 인명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으며, 우선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및 국도에 대해서 실시하고, 이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의 위험도가 훨씬 많은 지방도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자
MOCHIZUKI, Hideji; MORIYAMA Keiichi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32(9)
잡지명
기초공(E363)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0~34
분석자
이*근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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