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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형 적산방식의 구축(The Efforts towards Establishment and Trial of the Unit Price-type Estimation Method in Japan)

전문가 제언
□ 일본은 2003년도부터 모든 공공건설사업에 있어서, 각각의 공사종류와 공정마다 비용의 관점으로 본 비용구조 개혁에 착수하였다. 종래에는 공사의 발주자가 필요한 기자재와 노동력 등을 적산해서 공사금액을 책정하였고, 직영체제를 채택해왔던 것이나, 근래에는 대부분의 공사가 민간에 청부를 주는 형식으로 크게 변환하였기 때문에,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이에 따라서, 일본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사금액의 결정을 어디까지나 시장거래에 입각하여, 공사의 수주 자가 구체적으로 공사의 종류와 공정의 단위별로, 적정하고 투명하게 적산토록 하는 유닛 프라이스형 적산방식을 채택케 하여서, 그 결과를 가지고 발주자와 수주자간 상호합의에 의해서 공사가격을 결정토록하고, 우선 일본 도로 공단의 도로포장공사 사업의 일부부터, 2004년 하반기에 시작하기로 되어있다.

□ 이 새로운 적산방식은,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사비의 책정으로, 발주자와 수주자간의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뿐만이 아니라, 수주자에게는 효율적인 시공을 하게 하기위하여 자유도를 넓혀주고, 신기술이나 새로운 자재의 사용을 가능케 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어서 가장 적절한 합리적인 새로운 공사발주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코자 하는 새로운 방식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체적으로는 일본의 경우와 비슷한 실정이라고 사료됨으로, 이 내용이 관계자 여러분의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저자
Hiroki MIZOGUCHI ; Hiroki KAJIT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46(9)
잡지명
토목기술자료(N018)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8~45
분석자
차*민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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