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력 공급 밸런스와 시책

전문가 제언

□ 본문은 일본에서 확정된 에너지정책기본법에 대한 골자를 서술하고 그 기본법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을 구분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설하는 형식으로 꾸민 것으로 그 제목이 말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확보는 만전을 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기 보다는 기본법이 시행되는데 따른 문제와 현안을 설명한 해설에 가까운 내용이다.

□ 이 기본법은 전력의 자유화에 대한 새로운 법이다. 일본은 타국에 비하여 전력이 비싼 나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력의 자유화는 이루어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볼 때에 전력의 자유화는 1989년에 영국, 1996년에 미국에서 시작한 이래로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추진하였으나 그 중의 많은 나라들이 자유화로 인한 문제점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일본에서 문제점이 나지 않기를 바란다.

□ 에너지법의 기본골자 중에서 안전공급과 환경적응을 중요시한 것은 좋은 점이라고 사료된다. 이로 인해서 원자력발전이 보장을 받게 되었고, 시장원리의 활용으로 신규전력의 진출에의 길이 열린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도 상당히 비싼 전력소비가격을 국제경쟁력에 맞추려면 전력시장의 자유화에 대한 일본의 자세와 관점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일본에서의 자유화는 발전, 송전, 배전을 완전히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관체제는 유지하되, 송배전망에 대하여는 탁송(위탁송전)이라는 제도를 둔 것은 장점이라고 사료된다. 그런데 500kW이상을 자유화 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자유화의 법을 제정할 시에는 몇kW 이상이 아니라 몇kW이하로 정함으로서 하향적인 법제정의 개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LP가스가 천연가스와 동격으로 깨끗하다고 규정한 것은 무척 이색적이다. 환경만이 아니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내린 결정으로 한국에서 결정할 때에는 한층 더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분산형의 도입에는 비즈니스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제도적, 재원 적)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저자

Kashiwagi Takao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4

권(호)

(451)

잡지명

기술과 경제(L300)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11

분석자

이*환

분석물

• 일본의 전력 공급 밸런스와 시책.pdf [187,24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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