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에너지 절약 정책(Energy Efficiency Policy in United States)

전문가 제언

□ 미국은 2002년에 지구온난화 가스인 CO2를 56억 톤 배출하였으며, 이는 세계 GHG 배출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적인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1977년 6월 미국 상원은 “버드-헤겔” 결의안을 채택하여, 한국 등 개발 도상 국가들의 참여 없이는 의무 감축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서 Kyoto 기후 변화 협약 탈퇴 입장을 선언하였다. 클린턴 행정부도 개도국이 참여 할 때까지 상원에서 교토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미국의 지구 온난화 방지 협약 탈퇴 선언은 Kyoto 의정서의 실효성을 현저히 약화시켰다.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2005.2.16일 교토 의정서의 지구 온난화 가스 감축 의무에 대한 세부사항이 발효될 예정이다.

□ 우리는 먼저 미국이 Kyoto협약 이행을 거부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석탄 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석탄 가채 매장량이 약 3,000억 톤으로서 향후 250년 사용할 수 있는 석탄 매장량을 보유 하고 있으며, 연간 석탄 12억 톤을 사용하고 있다. 이중 85%를 석탄 발전소에서 전력 생산에 사용하고 있어, CO2 배출과 환경 문제에 대한 극심한 국제적인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2003년 8월 부시 대통령은 지구 온난화 가스의 의무 감축은 미국의 국익이 아니며, 다른 대안을 모색 할 것을 천명 하였다. 미국정부는 대안으로서 향후 CO2 배출거래 활용을 위해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 국가들과 CO2감축 효과를 증대키 위한 공동 이행 시범사업, 인프라 사전 구축, 2005년 까지 에너지 소비 30% 절감, 2008년까지 연료전지 자동차 개발, 삼림의 CO2 처리 인정 등의 에너지 절약과 연관된 지구 온난화 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1999년부터 DOE주관으로 향후 15년간 약 US $60억을 투입하여 정부 기업 공동 참여로 Vision 21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화석 원료를 사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키고, zero emission을 목표로 하는 혁신적인 에너지 시범 플랜트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가까운 장래에 교토 의정서의 CO2 감축을 이행하여야 함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하면서 온실 가스를 감축 할 수 있는 에너지 소비와 산업 구조 전반에 걸친 개편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며,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대외 정책이 미국 내 복잡한 이해관계와 국익과 관련된 복잡한 정책 입안 과정을 이해하고 검토하는 노력을 통해 향후 대미 협상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자

Osamu Kimur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4

권(호)

27(9)

잡지명

Petrotech(N331)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720~726

분석자

박*준

분석물

• 미국의 에너지 절약 정책.pdf [245,17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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