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 전략과 연구 개발 : 연구 개발, 그 전략과 신과제

전문가 제언

□ 일본은 급속한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향하고 있다.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종래의 노동 집약형 중시에서 지적집약형과 고 부가가치산업으로 필수 불가결한 조건으로 되었다.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고, 자원이 부족한 일본으로써 기술과학 창조입국으로써 세계경쟁에서 살아 남기위해서 첨단 기술 분야인 생활과학, IT, 나노기술, 생활과 환경 등 중점을 두어 육성하고 21세기 첨단 분야는 미국에 비해 20년 뒤져 있으며 여기에 맞추어 2002년 부터 2004년까지 국가 정책으로 조직을 강화 하고 있다.

□ 일본은 2002년 총리의 시정방침에 의해서 지적재산추진 5가지분야 창조, 보호, 활용, 콘텐츠, 인적기반 충실분야에 400개 항목의 계획달성 시기와 소속 관활 청과 책임자를 명기하는 획기적인 안을 만들었고 유럽과 미국에 대한 지적재산권추진 대책과 중국의 생활 과학의 특허수가 일본을 초월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했다.

□ 해외 쪽에서 보면 세계화 체제구축을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세계소유권기구가 있는 특허협력기구의 정보, 특히 미국과 프랑스특허청의 움직임, 유럽공동체의 특허제도 중 의약품의 특허기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현시점에서 특허등록 수가 일본과 유럽을 초월하고 있는 중국의 생활과학 분야의 중점시책을 국가적 경쟁대상으로 대책을 수립 했다.

□ Takeda 약품공업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예전의 각 부서가 독특하게 업무를 시행 해 왔지만 2002년부터 시장, 생산, 개발, 연구, 특허, 연맹을 1개의 중요한 기능으로 했고 지적재산의 부가가치를 최저20% 책정하고 실제30%의 수익을 확보 했다. 또 보상제도에 중점을 두고 발명자에게 충분한 보상으로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퇴직 후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자에게 유상을 상속하도록 했다. 다른 업체보다 10년을 앞서 간다는 계회를 추진해 나갔다.

□ 일본, 미국, 유럽공동체, 중국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과 유럽공동체는 한발 앞서 가고 있고 일본은 여기에 대한 대책과 중국은 생활과학 쪽은 이미 일본과 유럽을 앞서고 곧 미국을 추월 하려고 있다. 한국의 지적재산권은 지금까지의 대책에 대한 보완과 특히 국가와 기업체와의 협력관계뿐만 아니라 연구소와 학계와 공동 대응하는 해답이 있어야 세계화에 동참 할 수 있다.

저자

Akimoto Hiroshi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화학·화공

연도

2004

권(호)

51(11)

잡지명

화학경제(A029)

과학기술
표준분류

화학·화공

페이지

2~9

분석자

한*진

분석물

• 지적재산전략과 연구개발.pdf [169,06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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