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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정보

외래종 대책을 위한 동물복지정책에 대하여(Animal Welfare Policy for Controlling Exotic Species)

전문가 제언: □ 외래종에 의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과제로 첫째, 정책 결정을 위한 합의, 둘째, 포획한 개체의 취급방법, 셋째, 새로운 외래종의 증가를 사전에 저지하는 유통과 사육 구제 등이 있다. 합의형성 방안으로 정책결정 단계에서 동물 복지 전문가와 NGO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포획된 개체를 처리할 경우, 특히 척추동물을 죽일 때는 휴머니티를 자극하여 동물애호 단체, NGO로부터 심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단순 앙케트 조사로 포획 개체를 안락사 처리한 와카야마 현과 주민 홍보로 포획 개체를 안락사 처리 대신 불임시술 그리고 사육규제가 포함된 오키나와 현의 대응 방법에서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 우리나라도 외래종 대책을 선진 모델로서 일본 오키나와 현의 대응 방법을 참조하여 환경부 주도로 관련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조례제정으로 「동물애호 관리법」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법안 제정 이전에 주민홍보 및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