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조약에서의 외래종대책(Dealing with Exotic Species as an Environmental Problem : (1) Control of Exotic Species under Nature Conservation Conventions)

전문가 제언

□ 현대인의 의・식・주를 중심으로 한 일상생활에서는 직간접적으로 많은 외래종과 접촉하며 살고 있다 할 수 있으나 이런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외래 동식물로 인해 생태계에 중대한 위해상황에 이른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예가 많으며 특히 재래종의 생물다양성에 중대한 위협을 줌으로써 외래종문제는 우리의 문화적, 정신적, 사회적인 면에서도 피해를 주는 중대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 특히 외래종은 자연재생산적인 특징이 있으므로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외래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도 확실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으나 생태계에서의 대응조치에 많은 과학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떤 확실한 법적 조치를 하느냐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외래종에 대한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수집 및 평가과정에 고도의 투명성과 과학적 지식이 동원되어야 하고 생물학적인 정보공개와 관계자뿐 아니라 전 국민의 적극적인 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이다.

□ 동식물중에서도 특히 다양한 루트를 통한 도입과정으로 인해 판별하기가 극히 어려운 식물류나 식품(곡식을 포함하여) 및 목재류 등에 의한 간접도입을 어떻게 원초적인 도입단계에서부터의 방지를 하느냐에 앞으로의 외래종문제는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므로 생물학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의 정비도 필요할 것이다.

□ 본 논문은 외래종에 대하여 국제간의 각종 조약에서나 지침에서 규제하는 내용이 어떠한가를 비롯하여 외래종이 줄 수 있는 각종 생태환경파괴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불확실성이라는 전제가 있는 가운데서도 비교적 자세히 정리한 보고서로써 국제간의 참가를 원칙으로 하는 관점에서 모든 국민이 읽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자

Hiroji Isozaki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3

권(호)

33(2)

잡지명

환경과 공해(A406)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2~9

분석자

한*수

분석물

• 자연보전조약에서의 외래종대책.pdf [232,80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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