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세 도입과 광역행정(Introduction of the provincial tax system of industrial waste and local government on a broader unit area)

전문가 제언

□ 지역특성에 따른 고유한 문제점들을 지역주민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높아지는 현상도 지방자치제도가 가지는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환경문제는 지역특성이 강한 면이 있어 지자체중심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보전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산업폐기물세제가 창설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여겨지며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법정외목적세제도가 특히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 분야에 먼저 도입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지금 일본에서 소수의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산업폐기물세(약 10여개의 현이 실시 중)나 산림환경세(Kochi현이 실시 중)와 같은 지방 환경세는 지역의 환경문제해결이 결국은 국가가 다루어야 하는 지구온난화대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자체에 의한 환경세제도의 도입이 자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단체가 모티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일본에서 지자체가 법정 외 목적세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많은 장단점이 있고 문제점도 있음을 검토단계나 시행단계에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점을 거울삼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일본의 북동부지역에 위치하는 Ewate현을 비롯한 3현의 산업폐기물세제도의 광역적인 실시에 대하여 도입배경이나 과정 및 그 세제의 개요를 정리한 것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 참고할 수 있는 참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저자

Hiroki Kanno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3

권(호)

32(12)

잡지명

환경기술(G250)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945~950

분석자

한*수

분석물

• 산업폐기물세도입과 광역행정.pdf [226,29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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