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환경세의 도입과 전망(Forest preservation tax : Introduction and outlook)

전문가 제언

□ 지구온난화가스의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가 드디어 러시아국의 푸틴대통령에 의해 러시아의 비준이 발효됨으로써(2004년 11월 4일부) 이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말이 많던 교토의정서는 발효하게 되고 전 세계가 자국의 지구온난화가스 발생감축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여 제1단계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에는 우선 중요 선진국들이 1990년의 기준년도에 비해 약속한 감축율에 대한 실행결과를 점검받고 이에 대한 페널티가 부과될 것이다.

□ 일본의 경우도 산림의 이산화탄소흡수량으로 인한 삭감을 정부가 3.9%로 책정하여 감축계획을 달성하도록 이미 계획하였으나 현재로 거의 달성가능성이 없어(현 시점에서 2.9%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 러시아와의 배출권거래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치현과 같은 산림환경세제의 도입으로 산림에 의한 CO2흡수율의 증가노력을 정부가 너무나 반가워 할 것이고 이 제도의 전국적인 확산을 독려할 것으로 예상한다.

□ 금년의 8~9차례에 걸친 태풍의 일본열도통과는 재산피해나 인명피해와 함께 특히 시코쿠 지역에서 많은 산림의 붕괴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장래를 위해 산림 환경세제를 도입하여 이러한 산림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은 1석3조~5조의 효과를 줄 것으로 보며 우리나라도 타산지석으로 해야 할 때는 온 것이다.

□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일본에서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정부나 지자체단위의 환경세제에 대한 고치현에서의 발의과정과 이후 실현되기까지의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정 등을 상세하게 정리한 내용으로 우리도 정부나 지자체가 참고해야 할 귀한 가치가 있는 산 교과서로 생각됩니다.

저자

Makoto Takezaki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3

권(호)

32(12)

잡지명

환경기술(G250)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932~939

분석자

한*수

분석물

• 산림환경세의 도입과 전망.pdf [183,25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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