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세의 창설과 시행후의 상황(Establish of Industrial Waste tax and the Current Status after its Enforcement)

전문가 제언

□ 일단 일본의 Mie현에서 도입 시행하는 산업폐기물세는 일본 내 다른 현에서도 지방 환경세제를 도입하는데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구체적인 활동이 결국은 지방분권시대와 21세기가 환경의 세기라는 개념에 딱 들어맞는 것이고 또한 타 분야에 까지도 번질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누차 지적하였지만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가 상당수준 빠르게 정착되고 있고 지자체의 기업체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도 너무 커진 감이 있는 오늘 각 지자체 고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본처럼 법정외목적세제도를 과감히 도입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닐까 생각하며 우선적으로 환경문제에 시범적으로 적용함이 좋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일본에서의 좋은 예를 참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산업 폐기물세나 산림환경세제의 도입만으로도 앞으로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앞두고 중앙정부가 범정부차원에서 진행하게 될 지구온난화가스 발생감축이라는 큰일에도 일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1석 3조~5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단언한다.

□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일본에서 지자체로는 제일 먼저 산업폐기물세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일본열도 중부지역에 위치하는 Mie현(지도상으로 나고야시에 가까운 지역 임)에서의 도입배경이나 경위 및 시행 후의 효과 등에 대하여 Mie현 폐기물대책팀의 공무원이 정리한 것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으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유사한 제도를 지자체차원에서 도입하려고 할 때 참고자료로 유익할 것으로 봅니다.

저자

Takayuki Nagasaki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3

권(호)

32(12)

잡지명

환경기술(G250)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940~944

분석자

한*수

분석물

• 산업폐기물세의 창설과 시행후의 상황.pdf [234,399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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