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 교통성 기술 기본 계획 : 기술 연구 개발과 사회 대화 : 대화를 가로막는 벽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의 건설교통부는 비전으로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국토의 조성, 사회 간접자본 시설확충, 국민주거생활의 안정, 대도시 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 육성,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건설교통산업의 육성과 기술증진을 들고 있다.

□ 또한, 환경부에서도 2003~2007년의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으로, 지속가능한 참여형 녹색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 강화, 개발과 보전의 균형, 환경과 경제의 상생 정착, 민관 국제 파트너 십 증진을 4대 추진 전략으로 하고 있다.

□ 일본은 2025년의 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수치목표 제시와 소자 고령사회상을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각 부처의 시각에서 부처의 단기 또는 중기까지의 목표와 비전이 있는바, 좀더 포괄적이고 사회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특히 인구의 정체와 고령사회에 대비한 우리 나름의 변화를 예상한 장기계획이 시급하다고 본다.

□ 최근, 국민연금의 고갈예상 론과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로서는 각종 국가정책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변화가 빠른 우리 사회상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하는 식자들이 많다.

□ 또한 이러한 중장기 사회 발전계획이 수립된 다음 전 국민에게 상세하게 알려짐으로서, 국민 총화에 근거한 사회 역량 집결이 가능할 것이며 보다 경쟁력 있는 국가 건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저자

Hiroyasu Saito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59(1)

잡지명

Civil engineering(A108)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4~38

분석자

차*기

분석물

• 기술연구개발과사회대화.pdf [167,87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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