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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정보

폐기물 처리원가 계산방식에 대한 연구(Charging System for Municipal Solid Waste Management (1) : reconsideration on Cost Accounting in MSW Management)

전문가 제언: □ EPR(확대생산자책임)제도는 우리나라에도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아직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나, 폐기물에 따라 조성과 처리에 드는 에너지 및 인력 소모가 다양하므로 EPR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어려운 상태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의 폐기물 관리 대부분을 일반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원가 계산이 미비한 상태이므로 예산 운용의 문제점이 많고 행정담당자의 업무에서도 주먹구구식의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미국은 EPA(환경보호청)에서 작성한 지자체용 폐기물 처리원가 계산 핸드북이라는 전부원가계산(Full Cost)에 시(市)의 전체 정책을 심의하는 심의회의 경비 등도 폐기물처리사업에 상당하는 만큼을 계산하여 원가에 산입한다.

□ 폐기물의 처리를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종 품목별, 지역별, 제품별, 부문별로 처리비용을 계산하고, 처리과정별(가연성, 불연성 등)로 처리기준을 정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직 미개척 상태인 폐기물처리위탁의 시스템화에 기초를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