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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정보

생활쓰레기처리의 유료화와 새로운 처리시스템(Charging System for Municipal Solid Waste Management)

전문가 제언: □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도시생활쓰레기의 처리문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본의 Gumba Ken, Nitda Machi의 모법사례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준 내용이다. 비록 인구 30,000명의 제한된 구역을 표본적으로 채택하였으나, Nitda Machi에서 도입한 새로운 생활쓰레기 처리시스템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성공적으로 진행 되고 있는 사례이고, 이것이 일본전국의 각급 지자체에 파급되어갈 것으로 보아, 우리에게도 유익한 참고가 될 것으로 믿는다.

□ 우리나라도 역시 일본의 경우와 거의 유사한 실정이라고 보며,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생활쓰레기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구환경의 보전, 지구온난화방지대책 및 환경부하저감을 위한 에너지 대책 등의 필수적인 의무를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쓰레기처리부터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특히 순환형 재활용 측면에 역점을 둔, 종합적인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소개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