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유료화의 정치경제론(Charging System for Municipal Solid Waste Management (2) : Politics and Economics of Charging System for MSW Management)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도 수년이내에 닥쳐 올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일본은 Kyoto의정서 협약에 따라, 당장 6%의 CO2 삭감 의무량 이행을 위하여, 전 산업에 걸쳐서 동원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CO2저감을 목표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 시책중의 하나가 바로 쓰레기의 감량화와 재활용화이다. 쓰레기의 감량화를 통하여 CO2저감에 기여토록하며, 쓰레기의 재활용화를 통하여 자원절약과 낭비를 억제하자는 것이다.

□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일본은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가정 및 사업계 쓰레기의 유료화 처리시책을 펴고 있다. 이 문헌은 일본에서 가장 먼저 쓰레기의 유료화를 실시한, Izumo시와 Tade시 및 Moriyama시에 있어서의 쓰레기처리 유료화의 경위와 현재까지의 동향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 결론적으로, 3개시가 쓰레기 유료화시책을 펴고 있기는 하나, 시책이 동일하지는 않으며, 또한 유료화 자체만으로는 쓰레기감량화와 재활용화를 위한 높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높은 효과를 얻기 위하여 유료화와 함께 또 다른 수단을 개발해서,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경험적인 제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유료화의 수준 역시, 주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노력해야한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도, 현재 각 지자체가 이 쓰레기 유료화제도로서, 유료 쓰레기 봉투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 문헌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나라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저자

Teruyoshi Takei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57(257)

잡지명

도시청소(B404)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9~24

분석자

차*민

분석물

• 생활쓰레기 유료화의 정치경제론.pdf [174,669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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