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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정보

쓰레기처리 유료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모든 원칙(Principles to Promote Charging System for MSW Management)

전문가 제언: □ 자발적으로 쓰레기 감량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쓰레기 유료화가 필연적으로 대두되지만, 쓰레기처리 비용은 환경을 지키는 비용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부하에 따라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선행되어야 한다.

□ 공평한 부담의 조건으로, 첫째 전국에 걸쳐 실시할 것이 요망되고, 둘째 유료화 비용을 점차 인상하여 최소한 쓰레기 처리사업의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여 해당 자치단체는 처리비용을 구분해서 명확하게 공표할 필요가 있고, 제품가격 혹은 서비스에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기업체도 환경을 지키는 자세를 확립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궁극적으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쓰레기 처리비용의 유료화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행정, 기업체, 그리고 민간단체 등에 의하여 환경의식과 쓰레기 유료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