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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정보

전국의 쓰레기 유료화상황과 감량특성(Charging System for MSW Management and Waste reduction Effects in Japan)

전문가 제언: □ 유료화의 효과로서 재 자원화량의 증가, 사업장 쓰레기의 혼입방지 등의 효과가 있고, 금후 수용하는 법에 근거하여 분별수집의 실시나 생활쓰레기분별수집에 의해 재자원화율의 증가가 더욱 고려된다고 하였다.

□ 일본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를 정부주도로 전국적으로 일시에 실시하지 않고 또한 약 71%가 지정 봉투제를 포함하는 어떤 형태의 쓰레기유료화를 행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매우 잘되고 있다고 보아야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도 지역에 따라, 아파트 단지에 따라, 쓰레기의 분류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섞이는 현실을 목격하게 되어, 앞으로 실제 분리하는 각 가정이 좀더 잘 분리하여 자원재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여러 방면으로 계몽하고, 분리가 잘 된 곳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분리가 잘되어 재활용품의 경제성이 향상된 범위 내의) 등을 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