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처리 유료화목적과 요금설계 :(Special Issue) Charging System for Municipal Solid Waste Management (2) : Aim of Charging System and Charging Scheme for MSW Management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는 1994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인 쓰레기종량제를 도입함으로서 폐기물관리정책에 커다란 전환점이 된 획기적인 방안이었는데, 실시 전 일인당 하루 쓰레기배출량이 1.33㎏에서 2000년도엔 0.98㎏으로 감소되었다.

□ 처음엔 주택 크기나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했으나, 이후 규격봉투 구입으로 버린 쓰레기양만큼 비용부담으로 변경되었는데, 처음 기준은 고정요금 형식으로서 쓰레기배출량 감소 요인이 없었던 것이다.

□ 현재 종량제는 배출량 비례 형으로서 쓰레기봉투비용은 비용부담 저항이 없는 수준이며, 저소득층엔 일인당 월 60ℓ 기준으로 종량제봉투를 무상지원 해주고 있어서 Civil Minimum의 배려도 해주고 있다.

□ 그러나, 폐기물처리사업은 아직도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이어서 쓰레기봉투 매각대금만으로는 자립유지가 어려운 상태여서 요금인상의 압력이 많은 것이 국내외의 현상이다.

□ 일본도 우리보다 앞서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많은 요금설계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독립 채산제 방향으로 가기 위해 2부 요금제 제안은 매우 관심을 가질만하다고 본다.

□ 최근 국내 연구결과에 의하면, 종량제 봉투가격의 1% 상승이 불법투기 건수를 약 0.5% 상승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서, 이는 종량제 가격인상이 배출량의 추가 감소와 재활용 증가 효과보다 불법투기 요인을 더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우리 정부에서도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처리비용 가운데 순수 주민부담 부분으로 쓰레기 봉투가격을 산정하고 대형폐기물은 처리비용을 전액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해서, 불만과 불법투기 요인을 더 감소시키려 하고 있다.

□ 우리와 같은 쓰레기종량제는 최근 대만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실시 중인데, 종량제의 무리한 가격 인상보다 재활용품 보상정책 등이 더 효과적으로 보이므로, 국내외의 여러 사례들을 참조하면서 관계 전문가의 계속적인 심층연구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자

Naohisa Wad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57(257)

잡지명

도시청소(B404)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3~18

분석자

차*기

분석물

• 쓰레기처리유료화의목적과요금설계.pdf [159,56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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