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유료화”는 순환형사회구축의 기반(Charging System for Municipal Solid Waste is Basis for Sustainable Society)

전문가 제언

□ 본문의 “순환형 사회”란 폐기물 등의 발생을 억제하여, 순환적 이용, 적정처리하여 자원절약, 환경부하 저감을 이루는 사회, 즉 현재 및 차세대의 각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자원보전과 환경보전을 하고, 그 수단으로서 폐기물 등을 발생억제, 순환적 이용, 적정처리하는 사회로 이끌어 나가려는 것이다.

□ 일본의 Dade시(伊達市)의회는 쓰레기 처리 유료화가 실시되기 이전인 1988년 12월 에, 돌연 “쓰레기처리유료화” (지정봉투 식 종량제)를 제안하여 쓰레기를 직접 매립하는 처리처분방식 대신에, 신규 소각파쇄시설로서 쓰레기처리를 하기로 하고, 새로이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주민부담으로 하려는 계획을 시행하여, 다른 시정(市町)의 선구 자치체가 되어 견학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시행에서 모든 절차를 주민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 졌고, 유료화 결정 후 쓰레기 감량에 대한 관심이 2배로 증가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자원쓰레기 자주회수 시스템 구축으로 쓰레기를 1/5로 저감하는 정부 홍보영화를 만들고, 쓰레기 심포지움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쓰레기처리의 모범이 되었다는 점이다.

□ 현재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폐기물처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중에서 매립지 부지 확보, 특히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의 확보 등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자체 의회와 주민이 솔선하여 합의에 의해 쓰레기 처리에 앞장서서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된 것에 주목하면서, 우리도 환경문제에 좀더 솔선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주민의 의식이 바뀌어, NIMBY현상의 적절한 해결, 종량제 실시, 적극적인 참여로 보다 효율적이고 확실한 분리수거(음식물 쓰레기별도 수거) 등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겠다.

□ 잘된 사례는 넓게 홍보하여, 모두가 이해하고 따르게 하면 지금까지 잘되어온 폐기물처리가 더욱 잘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

Keiko Nakamur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57(257)

잡지명

도시청소(B404)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59~64

분석자

김*명

분석물

• “쓰레기 유료화”는 순환형사회구축의 기반.pdf [181,84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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