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은 일본 홋카이도의 무로란시의 쓰레기 수집유료화에 관한 조사연구로서, 유료화 방법은 1) 전량 종량제(지정봉투제로서 봉투가격이 원가에 근접하는 것도 포함), 2) 벌금제(초과분 유료제), 3) 기타 1)과 2)의 양방의 특성을 구비한 것으로 분류하고, 1)에 상당하는 것이 15개소, 2)가 2개소(기부현(岐埠縣)다가야마시(高山市), 시마누현(島根縣)이즈모시(出雲市), 3)이 1개소 (시가현(滋賀縣) 모리야마시(守山市))이었다.
□ 무로란시는 약 10만의 인구를 가지는 철강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도시로서, 1996년부터 생활 쓰레기 수집유료화의 검토를 시작하여, 시민, 유식자로 구성된 심의회(필자도 멤버의 한 사람이었다)의 심의, 답신을 얻어서, 1998년 10월에 제도를 개시하고, 그 결과, 지정봉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생활 쓰레기 수집량이 유료화 전년에 806 g/day-man에서 5년 후의 2002년도에는 560 g/day-man으로 246 g/day-man으로 34%감소되었다.
□ 우리나라도 19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생활폐기물(가정, 음식점)은 종량제봉투, 적환장, 소각장, 매립지(일부는 적환장에서 바로 매립지)로, 사업장폐기물(공장, 대형빌딩)는 수집, 운반업자, 소각 등 중간처리, 최종처리의 과정으로 처리하고 있다.
□ 그 실적은 생활페기물중 가연성 페기물이 1990년도의 음식물, 채소류, 종이류, 나무류, 기타, 총계가 각각 23, 11.8, 2,8, 7.2, 44.9 (백만톤)에서 2003년의 11.4, 5.6, 2.4, 10.6, 30.1 (백만톤)으로 감소하고, 불연성 페기물이 1990년의 연탄재, 금속, 초자류, 기타, 총계가 각각 28, 4.1, 6.8에서 2003년의 0.6, 0.9, 4.1, 5.6 (백만톤)으로 감소하였고, 1인당 생활쓰레기 발생량도 1994년의 1.3 kg/day-man에서 2001년에 1.01 kg/day-man으로 감소하여, 일본의 1.11, 미국의 1.97, 프랑스의 1.32 kg/day-man과 비교가 되고,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05년부터는 특히 음식쓰레기의 별도분리를 강화하여 쓰레기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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