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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정보

유료화로 불법투기가 증가할 것인가(Does Charging System Increase Illegal Dumping, For the Manual to Prevent Illegal Dumping)

전문가 제언: □ 폐기물의 불법투기는 처리비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야간이나 큰비가 내릴 때 자행되는 일이 많다. 이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가축이나 물고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어 하루속히 근절되어야 할 문제라 사료된다.

□ 근래에 불법투기와 함께 문제화되는 것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들이 다량의 폐기물을 위탁받아 야적상태로 보관한 상태에서 도산하여 폐기물이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인근의 토양과 수질오염을 초래하게 되어 사회문제로 되기도 한다.

□ 미국의 EPA 가이드북에서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대책을 인용한 본 보고에서 유료화는 불법투기를 증가시키는데 다소 영향을 미치지만 그다지 큰 폭의 증가현상을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으로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산업체의 대응은 환경보전과 폐기물처리의무가 숙명적 과제라는 인식이 배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 폐기물의 불법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각 분야에서 폐기물의 감량 화와 발생된 폐기물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