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처리의 유료화에 관한 앙케트조사결과 :(Special Issue) Charging System for Municipal Solid Waste Management (2) : Questionaire Survey about Charging System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는 1994년에 쓰레기처리 비용 유료화로서, 오염자 부담 원칙으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바, 시범실시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30~40% 줄고 재활용 수거가 2배 이상 늘어나자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 처음엔 건물면적이나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했으나, 가정이나 사업장의 일반쓰레기를 대상으로 규격봉투에 부과하고 있고, 대형쓰레기는 신고 후 납부토록 하고 있다.

□ 종량제 실시 후 인당 일일 쓰레기배출량이 ‘94년도 1.33㎏에서 2000년에 0.98㎏으로 감소되었고, 시행 이후 6년간 3,800만 톤의 쓰레기가 감소되어 3조 4천억 원의 처리비용 절감과 쓰레기 재정 자립도도 14%에서 2000년엔 30%로 증가하였다.

□ 이로서 쓰레기 량은 45%가 감소되고 재활용품 수거는 ‘94년 일일 8,927톤에서 2000년엔 19,167톤으로 증가하여 1조 7천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두고 있다.

□ 위에서 살펴본 일본 사례와 같이 유료화에 의한 감량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역시 과제로서는 불법투기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되고 있어 이는 지속적인 주민의식 향상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 특히 우리나라는 습식 음식문화로 음식물쓰레기의 처리가 난제로서, 종량제 실시 이후에도 줄지 않고 있어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 우리나라에도 최근 순환형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 운동이 NGO를 비롯하여 추진되고 있어서 쓰레기 감량과 함께 자연 재이용의 선순환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전 국민적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저자

Hajime Shoji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57(257)

잡지명

도시청소(B404)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7

분석자

차*기

분석물

• 쓰레기처리의유료화에관한앙케트조사결과.pdf [194,98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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