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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정보

한국의 폐기물종량제, 과거 현재 그리고 금후과제(Charging System in Korea : Past, Present and Problems in Future)

전문가 제언: □ 전국적 규모의 폐기물종량제는 우리나라에서만 시행한 유일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해외의 주목의 모으고 있는 가운데 10년이 지났다. 이 제도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지만 계속 보완하면서 정착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 전술한 바와 같이 폐기물종량제 시행에 따라 리사이클링의 분리수거 생활화로 리사이클링률을 상승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자원의 절약은 물론 폐기물 감량 화에 따른 환경오염억제를 가져오게 되었다.

□ 폐기물종량제의 문제점으로는 폐기물배출로 수수료 부담에 따른 폐기물불법소각 과 불법투기 등이 도시외곽지역이나 농어촌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것은 대기오염과 토양 및 수질오염을 유발하게 되어 근절되어야 할 현상이다.

□ 분리수거품의 재활용은 일부품목은 정착되었으나 아직도 리사이클링기술의 미흡으로 분별수집 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하거나 불법투기 하는 일이 있다. 이는 폐기물종량제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므로 적극적 리사이클링 기술의 개발보급이 필요함을 절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