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 관리와 하수도 : 하수도 사업에 있어서 유역 관리의 접근

전문가 제언

□ 유역은 자연수계의 수리학적 경계로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유역관리방식은 환경관리의 유기적 틀로서 자리 잡고 있어서 통합관리체제를 의미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팔당호나 대청호 상수원에서 관리비용 분담을 위해 관련 지자체가 분담 협약을 맺은바 있는데, 이것도 유역관리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하수도 경우에도 광역화되는 하수도망과 함께 인근 해역으로 유출됨으로서, 유역관리적인 접근이 불가피해지고 있는데, 본문과 같이 외국에는 많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 유역관리에서는 유역 공동체론이 기본이념이며, 성공적인 유역관리를 위해서는 미국 EPA에 의하면, 명확한 비전과 목표, 조정역의 리더십, 교육과 참여로 행동 유인이 중요하며, 비용에 있어서는 오염자 부담원칙 및 사용자 부담원칙이 있다.

□ 일본은 이미 해외에서 온실가스 공해 배출권을 사들이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과 같이 하수도 관련 유역관리에서도 배출권 거래를 위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상수도의 유역관리와 같이, 하수도에서도 유역관리 개념을 도입해서 사업 추진에 가장 중요한 비용 염출을 위해 배출권거래 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저자

Huziki Osamu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3

권(호)

40(493)

잡지명

하수도협회지(L107)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4~8

분석자

차*기

분석물

• 하수도사업에서유역관리의접근.pdf [166,84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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