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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형 사회의 구축과 각종 재활용법 제도

전문가 제언: □ 21세기를 맞아 대량생산·대량폐기형의 경제시스템에서 환경과 경제가 통합된 순환형사회로의 전환이 모색되고 있다. 순환형사회는 폐기물의 발생억제(Reduce), 재사용(Reuse), 재생이용(Recycle), 열회수(Recovery)의 순으로 강조하며, 순환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폐기물은 안전하게 처분한다.

□ 최근, 폐기물 활용의 국내외 동향은,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역할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 재활용시설 등의 운영에 민간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등의 도입으로 매년 품목별로 고시되는 재활용 의무량 달성 노력과 함께 자원의 분리배출, 수거부터 재활용 후 최종소비단계의 전 과정에 대한 점검 및 발전방안 제시 등에 의해 재활용율 향상이 기대된다.

□ 우리나라는 제1차 자원재활용 기본계획(94~'97)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 등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기본토대를 구축했으며, 재활용 가능자원을 자원화하기 위한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활성화 요구에 따라, 제2차 자원재활용 기본계획('98~'02)에서는, 재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각종 정책개발로 사회 전반에 자원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켰으며, 재활용율 제고에 주력하여 목표 재활용율을 달성했다. 향후, 재활용의 질적 향상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한, 자원 재활용 여건, 재활용 목표, 소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향후 5개년('03년~'07년)간의 자원재활용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제시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 동 계획에서 정한 재활용계획의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했다.

□ 앞으로는,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효율화, 재활용품 유통구조의 선진화, 재활용산업의 경쟁력 강화, 재활용제품 수요기반 조성 및 재활용 의식 확산, 재활용 관련제도의 개선 및 국제적 협력강화·참여제고 등을 통해 인간과 환경이 공생하는 순환형사회의 구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저자: Yanagi Kenich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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