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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 : 일본과 독일의 비교를 통해

전문가 제언: □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친화적이지만 화석에너지 등에 비해 공급비용이 높아, 선진국은 공급 촉진을 위해 보조금과 조세정책 등으로 지원한다.

□ 영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1990년부터 NFFO 실시 후 2002년 4월 RPS를 도입하여 2002년 3%에서 2010년에는 10.4% 목표이다. 미국은 2002년부터 텍사스주에서 RPS가 시행되고 있으며 2009년까지 200만k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증설하며, 호주는 2001년 4월부터 RPS를 시행중이며 목표량은 2010년 95억 kWh이다.

□ 일본은 온실가스 6% 저감을 목표로, 2006년부터 1900만톤의 오염물질과 일본 연간 총배출량의 1.6%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이 구매된다. Toyota, Sony 등 일본의 35개 대기업 및 단체들은 외국기업들로부터 지구온난화가스 배출권 매입을 위해 2004년 12월 1일 1억3천500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 2004년 10월 28일 ASEAN국가, 한국, 일본 등 12개국이 참석, 「ASEAN 3 신·재생에너지포럼」 창립총회를 서울에서 갖고 역내 국가들의 협력 채널로 발전시킬 것을 합의했다.

□ 한국은 2005년 예산에 2004년보다 35.9% 늘어난 2387억원을 반영하여 수소ㆍ연료전지, 태양광 및 해상풍력발전 등의, 기술연구개발 794억원과, 민간부문 지원금을 393억원으로 확대하여 2005년 태양광 주택 설치비의 70%를 지원한다. 민간부문 투자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등으로 대관령 등의 풍력, 매립지가스(LFG), 태양광 발전전력을 고가 구매한다.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2004년 2.4%에서 2.6%로 높아지고 석유 490만 배럴의 수입대체 효과를 전망했다.

□ 현재 한국의 신재생에너지전력의 차액보전제도는, 전기사업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며,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용절감의 인센티브가 약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시장효율성 중시와 자율적 인센티브 제도 도입추세에 부응하는, 국내 전력 시장에 적합한 RPS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저자: WADA Take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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