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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단체의 온난화 대책 -일본 Tokyo도의 경우-

전문가 제언: □ 지구온난화 대책은 제목이 시사하듯이 전 지구적으로 지구의 온실효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UNEP의 주도하에 몇 차례에 걸쳐 세계의 정상급들이 향후 지구의 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를 표방하면서 IPCC의 전문가 그룹회의를 거쳐 나온 세계 환경보전의 방책으로 제시되는 나라별 CO2등의 배출기준규제의 계획이다.

□ 그런데 일본의 자치단체가 지구 온난화대책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에너지 정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까? 이는 국가적 차원의 방지 대책인데도 불구하고 동경이라는 거대 도시를 하나의 규제범위로 문제를 좁히면서 효과적 대응을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선도적이고 우리나라도 적극 본받을만한 사항으로서 의미 있는 일로 생각한다.

□ 그러나 이러한 시책은 지금까지의 불충분했든 부분을 확충하는 것이며, 자치체의 온난화대책은 종합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정책과 연대를 고려한다. 자치 체의 지구온난화 정책, 에너지 정책은 지역의 지속적 발전이외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글은 동경도가 왜 지구온난화 대책을 세우고 에너지 문제를 어프로치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를 기술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책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