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에너지 정책 : 21세기의 에너지 정책과 일본의 과제

전문가 제언

□ IPCC는 기후변화 협약을 위한 정부간 패널인데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다. 이의목표는 하나뿐인 지구의 환경을 지키고자하는 유엔환경계획의 일환으로 표방하는 것은 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이러한 IPCC의 전문가회의를 거쳐서 교토의정서나 요하네스버그의 WSSD(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로 이어지고 있다.

□ 이 국제적 합의 목표는 CO2나 메탄 등의 온실가스에 기인한 지구온난화를 막아서 각종 기후변화에서 오는 환경적 재해와 재난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올해같이 사상최고의 유가상승 앞에서도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구체적 행동지침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에너지부국이 갖는 어떤 초연함인가하는 의아심을 가질 정도이다.

□ 그런데 일본은 정부의 2030년을 겨냥한 장기 에너지 수급전망에서 에너지 전 분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를 EU와 이태리의 경우를 비교대조하면서 상당히 까다로운 평가를 가하고 있다. 이는 국민과 시민단체 등이 에너지에 대한 철저한 절약 적이고 안보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진일보된 에너지 우위정책의 실현을 강조한다.

저자

Ohshima Kenichi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34(1)

잡지명

환경과 공해(A406)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2~8

분석자

손*목

분석물

• 21세기의 에너지 정책과 일본의 과제.pdf [175,49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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