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원자력발전 정책-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부터의 탈피-

전문가 제언

□ 일본의 원자력발전 정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민간사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빈도가 잦다는 것이다. 이는 우라늄농축부터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그리고 플루토늄의 재사용에 이르기까지의 핵연료주기를 확보한다는 이름아래, 일본 정부의 정책이 경제성이 처지는 분야에서는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관민일체의 형태로서 추진된 것에서 비롯한다.

□ 실제에 있어서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는 고속증식로에서 플루토늄을 재사용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세계 유일의 고속증식로 실증로인 프랑스의 Super Phenix가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로 인하여 폐쇄되고, 일본도 고속증식로 몬쥬에서의 나트륨 누설사고 이후에 재가동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 따라서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에 의해서 회수된 플루토늄을 재사용하려면 기존의 경수로에 재순환시키는 방법이 유일한데, 이들 기존의 경수로는 우라늄연료의 사용에 최적화되어 있어, 여기에 플루토늄을 재순환하면 경제성이 떨어진다.

□ 일본은 특히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사업 진흥적인 업무와 원자력 안전규제업무가 모두 경제 산업성의 소관 업무로 되어 있어 저자의 표현대로 방화범과 소방관이 함께 어울려 있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는 이들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취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후행핵주기 가운데 비핵 5원칙에 의하여 사용 후 핵연료는 재처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처분에 이르기 전에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으나, 후보지선정에 애를 먹고 있다. 정부는 일관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저자

Hitoshi YOSHIOK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4

권(호)

34(1)

잡지명

환경과 공해(A406)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9~15

분석자

이*근

분석물

• 일본의 원자력 발전정책-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부터의 탈피-.pdf [162,38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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