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리사이클법 : 건설 공사에 관련된 자재의 재자원화

전문가 제언

□ 건설 폐기물은 건축 및 토목공사와 구조물의 해체공사 시에 발생되는 부산물로서 단일 품목으로 배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복수의 품목이 혼재된 폐기물 형태로 배출된다.

○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 폐기물의 발생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하여 시, 도에서 보고하는 폐기물 통계를 근거로 매년 환경부에서 전국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실태를 자료로 발간하고 있지만 건설 폐기물을 따로 구분하여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 국내 폐기물 관리법의 폐기물 체계는 건설 폐기물 중에서 폐콘크리트, 폐목재, 금속류, 폐지, 섬유류, 폐유리, 폐플라스틱 등은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고, 건설 오니, 폐석면, 폐산 및 폐알칼리, 폐합성수지, 폐유 등은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도 지정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다.

□ 국내에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은 매우 미흡하며, 건설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1991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건설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환경부 장관과 주무 장관이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내의 콘크리트 수요량을 고려할 때, 향후 폐콘크리트 발생량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골재원 자체가 부족한 실정에서 폐콘크리트 등의 적정한 처리에 의한 골재원의 개발(재자원화)은 환경, 자원, 폐기물 처리의 종합적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저자

Masayoshi Ochi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46(10)

잡지명

배관기술(A057)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53~60

분석자

황*일

분석물

• 건설 리사이클 법.pdf [161,54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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