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대책법의 시행상황과 여러 가지 과제

전문가 제언

□ 토양오염은 예전부터 발생하였으나, 일본 내에서는 1991년 토양오염 환경기준이 설정된 이래 토양오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01년도에 누적된 결과로 1410건을 조사해서 기준을 초과한 횟수는 805건이고, 이 중에서 비소, 6가 크롬 등 중금속에 의한 피해가 435건으로 과반수를 넘기고 있으며 trichloroethylene, tetrachloroethylene 등 휘발성 유기물질(VOC)도 286건이고 나머지는 복합오염으로 나타났다.

□ 일본의 토양오염대책법은 2003년 5월에 공포되었고, 그 내용은 (1)목적 (2)대상이 되는 특정유해물질(25종), 직접섭취물질(9종)의 지정 (3)토양오염의 조사 (4)지정구역의 지정 (5)토양오염 제거조치명령 (6)지정조사기관 (7)지정지원법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자치단체는 지정구역대장을 유지하고, 오염제거를 위해 오염원인자에게 필요경비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토양오염은 후손에게 물려주는 부채이므로 조속히 조치할 필요가 있고, 시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행정당국, 사업자, 주민이 토양오염에 의한 리스크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의사소통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우리나라도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중심이 되어 일본의 2003년 토양오염대책법을 참조하여, 기존의 토양오염방지법을 보완하였으면 한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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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33(9)

잡지명

산업과 환경(L290)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21~26

분석자

이*춘

분석물

• 토양오염대책법의 시행상황과 여러가지 과제.pdf [164,79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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