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환경규제 동향

전문가 제언

□ 항공기소음은 공장소음이나 자동차, 철도소음과 같이 흡음판이나 차음벽의 설치에 의한 소음대책이 곤란하고, 또 상공을 고속으로 이동하므로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UN의 전문기관인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산하에는 CAEP가 있어, 항공기의 소음 및 엔진 배출물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별 이해득실의 차이가 있어, 비록 느리기는 하지만 이들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 ICAO는 국제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국제기준을 마련하는 곳이며, 이를 실제로 국가정책에 반영하여 운용하는 것은 각 나라의 책임이다. 우리나라는 환경부장관이 항공기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공항은 국제공항이며, 나머지 국내선 전용 공항에 대한 소음문제가 일어날 때는 대처가 곤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국내선 공항의 경우 소음을 자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곳은 김포 정도이며, 나머지는 이마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특히 군용비행장 부근에서의 소음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소음대책이 거의 없다.

□ 비행기 엔진 배출물 가운데에서도 전에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물질로 밝혀진 질소산화물을 중심으로 규제가 강화되어 왔으나,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가, 발효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2005년 상반기에는 모두 마칠 것으로 확실시됨에 따라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3～5%를 배출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도 배출량 감축에 대한 상당한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자

Shigeru TAKANO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593)

잡지명

항공기술(A082)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2~41

분석자

이*근

분석물

• 세계의환경규제의동향.pdf [174,89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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