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지적소유권의 현황(Nanotech IP)

전문가 제언

□ 나노기술은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거액의 연구비를 투자하고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이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새로운 분야이다.

□ 나노기술은 그동안 마이크로 수준까지 가능했던 top-down 방식으로는 발전의 한계가 있어 원자나 분자수준에서 접근하는 bottom-up 방식의 접근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아직은 기술수준이 초기단계이고, 따라서 기술적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대단히 큰 분야이기도 하다.

□ 그러나 투자되는 연구비에 비례해서 발표되는 연구결과들과 응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들에 대한 특허출원 등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 분야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실태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나노기술관련 회사들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한 의미에서 미국화학회의 ‘Chemical & Engineering News지가 나노기술에 대한 지적소유권과 관련된 세계적인 추세를 최근 표지기사로 발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하겠다.

□ 우리나라도 나노기술연구가 국가적인 지원 하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벤처회사들도 여럿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기술과 관련된 회사나 기관들은 여기에서 소개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재적인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자체의 원천기술이라면 그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확실하게 확보해야하고, 만일 사용하는 기술이 일부라도 다른 이들의 지적재산권에 속한다면 미리 확실한 조치를 취해서 이 기술이 상업화에 성공할 단계에서 그 동안 투자한 자본과 노력이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자

S. Ainsworth

자료유형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4

권(호)

82(15)

잡지명

Chemical and Engineering News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7~22

분석자

이*웅

분석물

• 나노기술 지적소유권의 현황.pdf [198,99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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