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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 분야의 일·중 기술협력동향과 향후 전망

전문가 제언: □ 최근 러시아가 기후변화협약의 실행계획인 교토의정서를 비준키로 함에 따라 1997년 12월 각국이 서명한 교토의정서의 발효가 눈앞에 닦아 왔음. 그 동안 개발도상국가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에서 벗어나 있던 우리나라도 앞으로 국제적인 압력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되면 우리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지구환경문제와 에너지안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이산화탄소 등 온난화가스의 삭감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2억2,620만 톤에서 2001년 4억 3,580만 톤으로 무려 92.7%가 증가함으로써 세계 제 9위에 해당되고, 또한 에너지 소비량이 1990년 9,260만 톤에서 2001년 1억 9,360만 톤으로 2배 넘게 증가함으로써 우리에게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여하히 에너지 소비증가율을 저하시키느냐에 달려 있음.

□ 특히 중국은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2위이고, 2020년 아시아 1차 에너지의 45%, 아시아 CO₂배출량의 약 50%를 점유 할 것으로 예측되어 인접국인 한국과 일본으로의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응책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그 동안 중국과 에너지ㆍ환경 분야에 있어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앞으로 세계 톱 수준인 청정에너지ㆍ환경 기술을 활용하여 석탄이용ㆍ청정화기술, 천연가스 이용기술, 원자력이용기술, 재생가능에너지 이용기술, 환경대책기술 등 분야에서 실용화기술이전, 전략적 공동연구개발프로젝트, 중장기적 인력양성사업 등을 전개할 계획임.

□ 앞으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도 2013년경 온실가스규제대상 에 포함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ㆍ환경 분야에 있어 세계 톱 수준인 일본의 실용화기술을 이전받는 한편 중국과도 일중 기술협력사업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협력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저자: Ohira Tatsu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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