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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정보

일본과 미국의 지적재산보호정책(Japanese and U.S. PRO-PATENT Policies)

전문가 제언: □ 일본은 1990년대 일본 경제의 혼미를 벗어나기 위하여 과학기술을 원천으로 하여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지적재산보호정책을 그 기저에 깔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기술혁신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본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각 나라와 시대에 따라 같은 정책도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미국의 성공이 바로 일본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는 없으나 미국의 전례를 잘 살피면 실패할 요소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t를 실시하며, 관의 주도형식을 많이 취하는 데, 미국의 선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주고 실시는 관민의 협조, 협동에 의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배려함이 바람직하다.

□ 선진국들이 이와 같은 지적재산보호정책을 실시하면, 현재 벌어져 있는 기술의 간격이 더욱 커지고, 지적재산권의 행사가 더욱 많아질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을 뛰어 넘지는 못하더라도 우선 특허맵 작성을 통하여 핵심 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특허의 2가지 길인 공격특허와 방어특허 중, 방어특허를 중심으로 한 전략이라도 수립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