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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정보

일본 기업이 유럽에 특허출원 시 필히 검토해야할 사항(What Japanese Companies should Consider when Applying for Patent Rights in Europe)

전문가 제언: □ 최근의 기술 경쟁은 블록화가 이루어져 미국, 유럽권, 아세아 및 일본으로 압축되고, 특히 선진국이 몰려있는 유럽은 구주공동체를 커버하는 유럽특허가 특허권 보호에는 한 번에 여러 국가를 커버하는 강력한 무기이나, 기술의 내용에 따라서는 기술의 경쟁국을 좁힘으로써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 특히 독일인 경우, 특허와 실용신안의 보호 등 2가지 보호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므로 기술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효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 저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기술의 특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해석하는 방법이 유럽과 독일특허 출원 시(예로 독일과 비교 했다) 차이가 있으므로 유럽특허냐, 개별 국가에 대한 특허냐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

□ 본고에서는 유럽특허와 독일특허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유럽의 선진기술국은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 다수의 국가가 있으므로 특허를 출원하려는 기술과 경쟁상대국의 특허요건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면밀히 조사하여야만 특허권의 확실한 권리 확보가 보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