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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건기능식품 제도의 현황과 전망

전문가 제언: □ 21세기 첨단생명과학 발전과 더불어 고부가가치 산업분야로 주목받는 건강지향적 식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미국은 1994년 건강보조식품 건강 및 교육법(DSHEA) 제정, 일본은 2001년 보건기능식품제도 시행, 캐나다는 2003년 자연건강식품(NHP)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 한국은 1970년대 후반 건강보조식품 등장 후, 1980년대의 원료수입·포장 생산단계, 1990년대 WTO, OECD 가입 및 건강 관심 고조로 건강보조식품 수입 급증, 대기업 참여 증가, 다국적기업 제품 국내생산화에 따른 원료․소재 국산화 등을 거쳐, 2000년대에는 과학적 심사기준 마련 및 HACCP 실시로 생산품질이 확보되었으며, 의약분업실시 및 웰빙 추세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 이에, 한국 정부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관리 강화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2002.8.26) 및『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2003.12.18),『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4.1.31)을 제정·공포했다. 따라서, 종전의 제조업소는 동법시행규칙 공포 후 6월이내에 영업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동 법령 전면시행 전의 식품위생법령에 의해 제조된 건강보조식품 등은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의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과 안전성·기능성 확보를 위해『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2004.1.31)을 제정·고시했다. 또한, 스쿠알렌 등 32종의 건강기능식품 수입시는 2004년 8월 1일부터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GMP 적용업소 지정으로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향후, 노령화사회 진입, 예방의학 관심고조, 대기업·제약사의 시장진출 등에 따라,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첫해인 2004년의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3조원으로 추정되며 매년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활성성분의 분석·작용기전 규명, 공정 개발 표준화, 다양한 신소재 개발 등과 국제 경쟁력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체계, 식품위해 경보시스템 구축, 식품안전행정의 일원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기반을 구축하고, 유통·판매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저자: INOUE Koi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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