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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정보

중국의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규칙 개요(Special Topics) International Chemical Substance Regulation : China Provisions on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of New Chemical Substances

전문가 제언: □ 중국은 공업화의 급류를 타고 있는 가운데 환경보호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나, 동남아의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선 개발 후정화의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이다.

□ 그러나 2001년의 WTO가입과 2008년의 북경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환경보호를 위한 대비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을 철저히 관리하고자 하는 본 법규제안은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 우리나라에는 그와 유사한 법규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공업용도로 유통되는 독극물이 간혹 범죄 등에 오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 근래에 유해화학물질로 환경보호문제에 거론되는 것으로는 비료, 농약, 화학약품 등이고 이들의 사용량의 과다와 빈 용기의 회수처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