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제품화학 물질규제에의 대응전략(Special Topics) International Chemical Substance Regulation : Strategies for Globalization of Chemical Product Policy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 물질은 대략 1만 여종이나 되나 계속 증가되고 있다. 이런 화학 물질은 인간 생활에 이로움을 주기 위하여 만들어지고 있으나, 이것들이 유출되어 물을 오염시키고 오염된 물을 사람이 마시게 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아직 그린조달(녹색구매)이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환경규제에 따라 그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현재 대기업을 중심으로 녹색구매경향을 보이고 있고 유럽 등 선진국의 유해물질 함유제품거래제한에 대응하여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등의 메이커들도 특정 유해성분의 배제에 집중하고 있다.

□ 결국 기업이 녹색구매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녹색구매가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의 이익을 도외시 하고는 이 제도가 성공하기 어려우므로 기업의 전반적인 환경성과를 증진함과 동시에 비용절감을 통해 경쟁력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제품화학 물질규제와 관련하여 산업계의 대응은 여러 가지로 추진되고 있으나 단기간에 모든 유해성분을 무해화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그리하여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유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된 것에만 규제를 가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시장거래에 대응한 원칙을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저자

Yoshiaki ICHIKAW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40(6)

잡지명

Environment management(N016)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571~578

분석자

신*덕

분석물

• 국제적 제품화학 물질규제에의 대응전략.pdf [172,44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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