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정책의 국내외 동향(International Chemical Substance Regulation : Present State & Future Prospects of Chemical Management Policies in Japan & the Rest of the World)

전문가 제언

□ 앞으로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환경보존의 입장이 더욱 강화되고 이에 따른 국가간의 마찰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환경과 결코 양존할 수 없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국제관리정책에 기업체를 비롯한 모든 사업자가 규정준수에 협력을 않을 경우 불이익은 자기에게 올 수밖에 없다.

□ 개인이나 기업에 오는 화학물질의 잘못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확대해 보면 국가의 손실이 될 수 있는 것이며 많은 교역제품은 국경이 없는 국제간의 한마당에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바로 이점 때문에 화학물질에 관한 국제간의 규제동향에 대한 정보의 빠른 습득과 정보의 정확한 분석에 기초를 둔 대책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국제적인 흐름은 과거와 같은 국가에 의한 강제적인 통제관리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주적 관리시스템으로 변환되어가고 있으며 EU의 REACH규칙안에서 보듯이 화학물질의 위험에 관한 직간접적인 규제의 수준은 더욱 타이트하고 세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모든 국제적인 동향의 정보수집에 가일층 노력하고 적기에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국가적인 손실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일본의 화학물질정책을 총합적으로 관리하는 고위공무원이 정리한 일본에서의 화학물질관리시스템의 변천과정과 앞으로의 요망사항을 EU를 비롯한 세계적인 동향과 비교하면서 완벽한 화학물질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우리나라의 화학 산업계나 특히 화학품의 제조・수입 및 사용업계가 읽고 세계를 향한 우리의 대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

Shinichi OIKAW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40(6)

잡지명

Environment management(N016)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521~530

분석자

한*수

분석물

• 화학물질관리정책의 국내외 동향.pdf [270,05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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