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와 여러 검색 시스템을 이용한 미국 기관의 중국 특허 활동 조사(Use of the IPC and various retrieval systems to research patent activities of US organization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전문가 제언

□ 특허법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필요한 법이다. 즉 인간의 지적 능력을 재산화하기 위한 법으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법이다.

○ 1985년 4월 1일 중국의 특허법이 발효되었음은 이 시점에서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확고한 자본주의의 길로 나가겠다는 국가적 결의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 공산주의 시절 중국은 개인이 가진 특별한 재질까지 국가가 관리했다. 심지어 화가가 그린 그림도 소위 “Your talent belongs to the people."이란 강령으로 국가 기관에 위탁해야 했고, 이를 판매한 대금도 화가에게는 고정된 급료 외에는 한 푼도 더 돌아가지 않았다.
- 그래서 서방에서 방문한 자본주의 국가 인사에게 화가가 명화를 헐값에 밀매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제도에서는 개인의 창작의욕이 고무될 수 없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 이제 중국은 어느 경제 각료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는 더 자본주의화 되었다. 이것이 중국의 고도성장을 가져온 원인이지만 단순히 이기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밑바닥을 흐르는 fair game의 정신까지 중국이 받아들였는지는 의문이다.

○ 우리도 그리 떳떳하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은 불법복제가 횡행하고, 타인의 지적재산을 존중하는 정신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특허법이 별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중국이 참된 자본주의의 대국이 되려면 이러한 도덕적 문제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하여 떨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 본문이 분석한 같은 방식으로 우리나라 회사가 중국에 출원한 특허도 조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거대 중국 시장에 대한 우리 회사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

Connie Wu and Yanhuai Liu

자료유형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4

권(호)

26(3)

잡지명

World Patent Information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225~233

분석자

김*설

분석물

• IPC와 여러 검색 시스템을 이용한 미국 기관의 중국 특허 활동 조사.pdf [178,10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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