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특허청의 특허신청 건수 예측 방법(Methods for forecasting numbers of patent applications at the European Patent Office)

전문가 제언

□ 유럽이 공동체를 구성한 후 각국이 독립적으로 수행해 오던 특허 시스템을 동일 규정, 동일 방법으로 통일하였다. 또 유럽의 특허청을 통합하여 특허의 효력을 한 국가에서부터 전 유럽 공동체 전체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복수의 나라에 같은 발명의 특허보호를 원하면 반복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시스템에서 초-국가적 절차가 가능해 졌다.

○ 본문은 개별 국가에 하는 최초신청 이후 일년 이내에 후속신청을 함으로서 유럽 공동체 전체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특허제도에서 장래의 특허건수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예산 등의 자원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

○ 특허건수는 그 나라의 기술발전 수준과 그 발전 속도의 척도가 된다. 따라서 특허건수를 조사하여 장래의 기술 발전을 예측할 수 있다. 본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문은 그 반대로 연구 개발비, 국내 총생산의 증가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특허건수를 예측한다.

- 여기에서는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선형 시간 순 방법, 2차식 방법과 단순 또는 자동 회귀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분석자의 의견으로 선형 시간 순법은 단기적 예측만 가능하며 점차 증가하는 건수의 예측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일본과 미국은 EPC 계약국가로 유럽의 특허청으로부터 특별한 취급을 받고 있다. 그것은 유럽국가와 일본과 미국이 합하여 EPO 특허신청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 세계적으로 초기신청의 약 80%가 세 블록(미국, 유럽 및 일본)이 신청한 것이다.

○ 중요한 것은 한 국가에 신청된 특허의 건수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 신청했던 자국민이나 자국 회사의 특허 건수가 얼마나 되는가가 그 나라의 과학 기술의 수준을 말해 준다는 것이다. 즉 국제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기술은 반드시 국제적인 독점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에 후속신청을 하기 때문이다.

저자

Peter Hingley, Marc Nicolas

자료유형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4

권(호)

26(3)

잡지명

World Patent Information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91~204

분석자

김*설

분석물

• 유럽 특허청의 특허신청 건수 예측 방법.pdf [179,97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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