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특허 정보-첫 25년(World patent information-the first 25 years)

전문가 제언

□ 본문은 창간 된지 이제 4반세기가 된 특허와 그 외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문 잡지인 ‘세계 특허 정보’의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서 그 내용과 내용의 변화에 대해 쓴 보고서이다.

○ 이 잡지의 논문 등을 제출하는 저자들은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큰 회사나 정부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상당한 양이 교육기관과 도서관, 그리고 개인 컨설턴트이거나 전문가들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기사나 저자 및 독자가 서유럽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음을 인정하며 이의 시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북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중요성이 기사 등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중국을 취급한 기사 등의 비중이 가장 큰데, 이것은 공산주의 국가였던 중국이 1985년 4월 1일부터 특허제도가 발효되는 등 자본주의의 길로 나가는 가장 큰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사실 특허 등의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화가가 가진 개인적인 재능도 ‘당신의 재능은 모든 인민의 것이다.’는 주장으로 이 재능을 발휘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았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개인적인 창의성이 발휘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 본문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과 함께 외국인이 특허를 검색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로 소개되고 있다. 로마자가 아닌 글자를 쓰는 나라나 비 서구어를 구사하는 나라가 위의 세 나라 뿐이 아닌데 특히 이 세 나라가 지목된 것은 이 세 나라가 특허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영문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영문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하지 못함을 뜻하는 것이다.

저자

Michael Blackman

자료유형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4

권(호)

26(1)

잡지명

World Patent Information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3~24

분석자

김*설

분석물

• 세계 특허 정보-첫 25년.pdf [215,34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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