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포트폴리오 평가 - 덴마크 제안(Evaluating patent portfolios - a Danish initiative)

전문가 제언

□ 지난 30년간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정말로 눈부신 결과이고,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벤치마크 대상이 되고, 선진국들도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그 동안 피나는 노력의 결실로 평판 컬러 TV,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 메모리 반도체나 TFT-LCD 같은 전자 부품, MP3나 휴대용 전화기 같은 전자제품 등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제품 생산국으로 우뚝 올라섰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결과다.

□ 그러나, 이런 성과를 내기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대금을 일본이나 미국의 선진기업들한테 바쳐야 했는가? 어려운 자금사정에 피땀 흘려 번 아까운 자금을 주고 굽실거리면서 그나마 한발 뒤쳐진 기술들을 도입해야만 했었다. 가전 산업을 위해 Sanyo, Sumitomo 같은 일본 회사들한테, 메모리 반도체생산을 위해 TI, IBM 같은 미국회사들한테 엄청난 기술료를 바쳐야했다. 또한 최근의 예로 우리나라가 주도한 CDMA 방식의 휴대전화 경우에도 그 당시 자그마하던 Qualcom이란 회사를 엄청난 로열티를 주어서 엄청 큰 세계적 회사로 만들어 주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기술 개발, 특허의 중요도나 전략적 가치를 제대로 못한 결과이다.

□ 이제는 우리나라도 산업기반의 경제에서 지식기반의 경제로 바꾸어 나갈 때라고 생각된다. 수년 전부터 우리 경제기반을 지식기반의 경제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된다. 대기업들이 뼈저린 경험을 통해 기술과 특허의 전략적 중요성을 알고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수는 어느 나라보다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특허출원 및 등록에만 열심이고 정확한 평가를 통한 사후관리, 활용도 높이기, 라이선싱 , 수익창출 등은 극히 미비한 상황이다.

□ 덴마크와 우리나라는 참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나라의 영토가 적어 천연자원과 인적자원이 부족한 나라다. 따라서 선진국들과 경쟁하고 어깨를 같이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을 바탕으로 창의력과 기술력으로 경쟁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서 특허청으로 하여금 특허의 중요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전략을 펼치며, 한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덴마크 정부가 너무나 부럽다.

□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덴마크의 이러한 앞서가는 정책을 올바르게 벤치마킹하여 하루빨리 이러한 특허평가 및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한다. 요즘처럼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서 앞 설수 있는 방법은 시간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툴을 처음부터 개발할 필요는 없다. 덴마크 특허청의 IPscore 2.0같은 프로그램은 그동안 상당히 많이 시장에 출시되어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Delta Tech사도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 회사의 한국지사인 Delta Tech, Korea에서는 이를 한국사정에 맞도록 로컬라이즈(localize)하여 PAS라는 제품명으로 시장진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특허청이 이러한 특허평가 및 관리 시스템 도입을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적극 장려하고, 국가 산하 연구기관들과 대기업들이 이러한 특허평가 방법 보급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된다.

저자

Poul-Erik Nielsen

자료유형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4

권(호)

26(2)

잡지명

World Patent Information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43~148

분석자

김*성

분석물

• 특허 포트폴리오 평가-덴마크 제안.pdf [186,05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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