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 의정서의 행방 : 지구온난화 대책의 장기적 관점

전문가 제언

□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심각성은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인식되기 시작했다. 1992년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됐으며, 협약의 구체 적인 이행을 위한 교토의정서도 1997년 채택된 바 있다. 교토의정서 핵심내용은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 등 38개 선진국에 대해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2008년부터 2012년(1차 공약기간)까지 대기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평균 5.2%를 줄이도록 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에너지소비 국가인 미국은 부시 대통령이 부담을 피하기 위해 참가하지 않기로 선언해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또한 러시아도 비준을 지연하고 있으나 최근 EU 등의 적극적인 교섭으로 금년 말까지 의정서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를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내년에는 의정서가 발효될 가능성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 한국은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0년에 비해 90％ 이상 늘어났고 연료연소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독일, 영국, 캐나다에 이어 세계 9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국은 일단 1차 공약기간(2008~2012) 중의 의무 감축 대상국에서는 제외됐지만 내년부터 시작되는 2차 공약기간(2013∼2017)에 대한 협상에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서도 의무감축 대상국에서 제외된 중국, 인도 등과 함께 협상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기후온난화에 대한 교토의정서의 배경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는 문제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에 규정한 온실가스 삭감 규모는 그 이후의 대량삭감 규모의 겨우 일보에 불과하므로 아직도 검토해야 할 변수가 많으므로 충분한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이후의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 접근하여 이해가 쉽도록 설명하고 있다.

□ 국내에서도 2차 공약기간의 협의에 대비하여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관계 기관이나 업체는 물론 전 국민이 기후온난화에 대해 구체적인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문제의 내용과 심각성을 잘 이해하고 그에 따라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

S. Nishiok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49(4)

잡지명

생활과 환경(A821)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1~17

분석자

이*옹

분석물

• 지구 온난화대책의 장기적 관점.pdf [182,25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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