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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정보

청정개발 메커니즘에 대한 소고

전문가 제언: □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는 명백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온실효과가스가 최근 수십 년 동안에 상당히 증가하였고 그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수많은 연구결과로부터 온난화가 확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온난화를 멈추게 할 수 없을 만큼 온실효과가스 농도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 온실효과가스 배출을 억제하려는 노력의 구체적인 산물이 국제연합 기후변화대책 협약과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이다.

□ 교토의정서 메커니즘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인 청정개발메커니즘(CDM)은 온실효과가스 배출삭감을 약속한 선진국이 온실효과가스 배출삭감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에게 온실효과가스 배출삭감 프로젝트를 수행토록 하여 삭감된 양을 선진국의 삭감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다.

□ 국제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청정개발메커니즘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또한 각 대륙별로 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어 실행이 답보된 상태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범주에 속하기 보다는 선진국에 가까우므로 우리의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