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COP9의 교토의정서 비준 정책(COP 9 and Russian Policy for Ratification of Kyoto Protocol)

전문가 제언

□ 교토 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 회원국 가운데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서를 제출한 선진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으로 초과되면 90일 이후 발효된다. 현재 122개국이 교토의정서를 비준해 첫 번째 조건은 충족됐으나 비준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선진국 배출량의 37.4%에 불과하여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비준이 늦어지고 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와 선진국 배출량의 36.1%를 차지하는 미국이 불참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온실가스의 17.4%를 배출하는 러시아의 비준여부에 따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수 있다.

□ 본문은 2003년 12월에 이태리 밀라노에서 개최된 COP9의 회의 내용과 러시아가 비준을 지연하고 있는 교토의정서의 발효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EU 제국의 설득과 압력 그리고 자국의 손익을 고려하여 곧 비준에 참여할 것이란 전망과 러시아의 비준 지연 사유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참고 자료로 러시아의 에너지 기본계획을 소개하고 있다.

□ 교토의정서에 규정한 온실효과가스 감소는 온난화 감소의 첫걸음에 불과한 데다 미국의 불참 등으로 본래 의도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COP10에서는 중국, 멕시코, 한국 등 배출량이 많은 새로운 규제 대상국의 감축규모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는 물론 온실효과 가스는 실제로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고 먼 장래의 일이 아니므로 실제적인 배출 삭감대책을 수립하고 국가, 기업체 및 일반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계몽하고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저자

Kazuya FUJIME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4

권(호)

(262)

잡지명

동력(D283)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23~32

분석자

이*옹

분석물

• 러시아와 COP9의 교토의정서 비준 정책.pdf [177,46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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