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유해물질규제와 일본의 현상(The knowledge of chemistry and technology which is useful to realization of Rcycling based Society : Toxic substance regulation in Europe and the status in Japan)

전문가 제언

□ 제작자에 대하여 납 등 중금속을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규제가 유럽에서 진척되어 있다. 이 규제는 자원화에 방해가 되는 물질을 제품의 설계, 제조 단계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이나 한국도 구주연합(EU)과 동일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규제를 향해 준비를 진척시키고 있다.

□ 자동차는 이미 규제가 시작되었고 전기, 전자기기는 2006년 7월부터, 유해물질의 사용이 금지된다. 폐차(End of Life Vehicles)지령의 일부로서 연,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의 4품목의 신차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고급어류를 빈번히 먹는 부유한 주민가운데는 수은중독증이 다발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하이타워가 2002년 미국 국립환경위생과학연구소의 기관지에 발표하였다.

□ 생선에 포함된 메틸수은은 태아나 어린이의 뇌신경에 손상을 주어 지능이나 보행, 시각장해, 언어능력이나 기억력의 저하, 물건을 망실하는 일 등이 일어난다. 미국 환경보호청의 안전기준은 사람의 섭취수은 양에 관하여 1일 0.1μg/체중kg 까지 안전하다고 하고 있다.

□ 카드뮴의 만성병인 「이타이 이타이」병에 의하여 카드뮴의 무서움을 세간 일반인에게 알리게 되었으나, 옛날부터 관계자간에는 카드뮴의 독성은 알려졌으며, 일본에서 1950년에 제정된 독물, 극물취체법에 의하여 카드뮴화합물은 극물로 지정되었다.

□ 세계보건기구 WHO와 UN식량농업기구 FAO의 하부조직으로 식품의 국제기구인 Codex위원회(FAO/WHO합동 식품규격위원회)는 농수산물 중의 카드뮴 안전기준안을 검토하고 있다.

□ 생선 중에 포함된 수은의 독성이나 쌀, 야채, 과실 및 수산물에 포함된 카드뮴의 독성 등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숙독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좋은 자료가 되겠다. 이 보고서의 내용도 축약되었으나 이마저도 전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저자

MURAT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30(6)

잡지명

월간폐기물(L244)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90~94

분석자

이*찬

분석물

• 유럽의 유해물질규제와 일본의 현상.pdf [203,06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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