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연구개발프로젝트 평가

전문가 제언

□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는 공모형과 비공모형이 있다. 공모방식이 경쟁적인데 비해, 비공모형은 수의계약 형태이다. 미국과 유럽은 정부연구개발사업에서 특정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연구자들의 경쟁적 제안(복수지원)에 대한 공정한 평가 후의 결정체제이다.

□ 일본은 전통적으로 수의계약형태의 비공모방식 연구계약이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국가R&D경쟁력향상을 위해서는 경쟁적 공모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에 따라 근래 ‘경쟁적 자금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과학기술관계예산의 10% 수준). 이 제도를 개선하고 보다 확대시키기 위해 총합과학기술회의가 “경쟁적 자금제도개혁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 일본정부가 경쟁적 제도도입에서 모델로 하고 있는 것은 미국방식이다. 최종적으로 경쟁적R&D제안·선정 방식의 도입에 앞서 EU의 R&D프로그램인 Framework Programme의 평가모델을 분석한 것이 이 자료이다. EU는 특히 제안과제의 선정과정에서 사전평가를 매우 엄밀히 실시하고 있다. 그 배경은 EU의 연구예산이 각국정부로부터 거출되고 있는 점, 평가의 공정성이 의욕 있는 연구자의 우수한 제안을 채택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 EU R&D프로그램 사전평가의 특징은 연구제안서가 영어로 통일되고 있다는 점(과학기술분야에서는 영어가 사실상 유일한 공용어가 되고 있음을 의미), 국경이 없는 과학기술의 속성과, 기술수준의 국제수준화를 고려하여 평가위원을 국제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자료를 분석한 Yamada연구관은 내국인만으로 실시하던 일본의 R&D평가를 국제적 관점과 세계적 기준으로 외국인이 포함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 국내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R&D프로젝트는 근래 경쟁적 과제제안형태의 공모시스템을 도입·운용해오고 있다. 이 자료에서 제기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도 제안과제의 영문화, 외국전문가의 평가위원선정 등 평가시스템의 국제화에 대한 검토를 제안한다.

저자

Yamad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4

권(호)

(35)

잡지명

Science & Technology Trends - Quarterl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10

분석자

박*선

분석물

• EU의 연구개발프로젝트 평가.pdf [249,80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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